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

제정          2023. 03. 09.

개정          2024. 01.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임심판 선발, 계약, 사무 및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4.>

제２조(정의) “상임심판”이란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춘 우수한 심판으로서, 회원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한 인원 중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가 최종 승인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과 관련한 체육회, 종목단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하 “정책과학원”라 한다), 상임심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선발 <제목개정 2024. 1. 24.>

제4조(선발) ① 상임심판은 체육회의 배정 정원에 따라, 종목단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4. 1. 24.>

② 종목단체는 해당종목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 승인 요청한다.

③ 체육회는 종목단체의 선발 절차, 자격조건, 회의록 등 상임심판 선발 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 승인(적격) 여부를 종목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24. 1. 24.>

제5조(공정선발의 원칙) ① 상임심판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4. 1. 24.>

② 종목단체는 선발 인원, 방법,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및 그 밖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③ 종목단체는 선발과정 전반을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④ 종목단체는 상임심판 지원서, 면접 등 선발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⑤ 삭제 <2024. 1. 24.>

제6조(선발시험의 단계) 선발시험은 종목단체의 서류 및 면접, 종목단체 심판위원회의 최종 면접순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 1. 24.>

제7조(선발의 방법) ① 종목단체는 서류 심사로 선발인원의 5배수 내, 면접 심사로 선발인원의 2배수 내로 최종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종목단체 심판위원회는 최종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 1. 24.>

② 종목단체의 면접은 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실시한다.

③ 삭제 <2024. 1. 24.>

④ 종목단체는 “별표 1”과 같이 선발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제8조 선발기준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4.>

⑤ 종목단체별 상임심판 면접 시 체육회 소관 부서장, 체육회 심판위원회 위원, 정책과학원 연구원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4.>

⑥ 전항의 경우, 체육회가 면접 위원 지정 후 종목단체에 안내한다.

<신설 2024. 1. 24.>

제8조(선발기준) ① 상임심판은 국제심판 전(全) 급수 또는 국내심판 1급 상당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② 상임심판의 국제 또는 국내 심판 경력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경력 인정 기준은 종목단체 연간 개최 대회 수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의 대회 수만큼 활동하고, 공식 서류로 증빙 가능한 경우로 한다.

③ 상임심판은 해당 연도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 및 종목별 국내 심판 연령 규정을 충족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1. 24.>

④ 상임심판은 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단, 양성과정은 2025년부터 3년 이내 이수한 경우만 인정한다.

<개정 2024. 1. 24.>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상임심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임심판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목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2. 제8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심판자격증, 그 밖의 종목단체 발급 증명서 등)

제10조(합격자의 결정) ① 종목단체는 제7조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면접 전형 고득점자

2. 서류 전형 고득점자

③ 서류와 면접전형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100점 환산 기준)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④ 지원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임심판으로 선발되거나 활동할 수 없다.

① 경기인등록규정 상 심판등록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상임심판 겸직 금지에 따른 결격 사유

가. 종목단체 임직원 및 심판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나.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임원

③ 그 밖의 결격 사유

가. 체육회 및 해당 종목단체 관련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상임심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제3장 계약

제12조(위임계약) ① 상임심판의 계약은 체육회 최종 승인 후 종목단체와 상임심판(개인사업자)의 위임계약 방식으로 체결한다. <개정 2024. 1. 24.>

② 상임심판의 정식 위임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한다. <개정 2024. 1. 24.>

③ 상임심판 계약시기 및 형태는 전년도 평가결과가 다음 해 2월경 도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1~3월까지는 임시계약으로 체결하고, 4월~12월까지는 정식계약으로 체결한다.

④ 임시계약 기간 동안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 1. 24.>

제13조(재계약) 종목단체는 정책과학원의 연간 개인·단체 평가결과에 의거한 의무교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기존 상임심판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종목단체 심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임심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제11조에 따라, 상임심판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될 때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24. 1. 24.>

② 상임심판이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제11조 결격사유 또는 제34조 평가에 의한 교체를 제외하고는 종목단체가 임의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4.>

③ 정식 계약기간 만료는 매년 12월 31일이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식 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④ 상임심판이 개인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계약해지요청서를 종목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⑤ 종목단체는 상임심판의 계약해지요청서 접수 즉시,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⑥ 삭제 <2024. 1. 24.>

⑦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상임심판이 계약 및 상임심판 관련 모든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4. 1. 24.>

2. 상임심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목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3. 불공정한 심판판정 등으로 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4. 계약사항을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신의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5. 매년 개인평가 결과 종목 내 하위 20퍼센트인 경우(단, 하위 20퍼센트 산출 불가한 4명 이하 종목은 3년 주기 계약해지)

6. 전호의 규정에는 계약해지요청 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 24.>

⑧ 종목단체는 상임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 전 예고)

2.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1조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개정 2024. 1. 24.>

4. 준수하여야 할 위임사항 및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 1. 24.>

5.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감축 등 그 밖의 형편상 상임심판 운영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6. 선발구비서류에 신원, 경력, 학력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정 2024. 1. 24.>

7. 삭제 <2024. 1. 24.>

제15조(퇴직) 삭제 <2024. 1. 24.>

제4장 사무 <제목개정 2024. 1. 24.>

제16조(의무사항) ① 상임심판은 계약 체결 후 심판활동 성과목표계획서(자유형식)를 작성하여 종목단체에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심판배정(해당단체 주최대회 현황 첨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계약기간 내 활동 성과목표를 기재한다.

② 상임심판은 심판배정,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상임심판 활동보고서 및 활동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매월 월별 활동실적 제출양식과 증빙자료를 종목단체에 제출한다.

③ 상임심판은 심판배정 시 반드시 표식(와펜, 뱃지 등)을 착용한다.

④ 상임심판은 계약기간 내 월별 15일 이상 활동해야 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은심판배정 활동(10일, 의무일수)을 하여야 한다.

⑤ 교육 및 연구 활동은 연간 각각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4.>

제17조(담당업무)  모든 상임심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심판 배정 및 경기운영 지원(VAR 판독 등)

2. 심판 교육 참가, 지원 및 규정·오심사례 분석 등 연구 활동

3. 그 밖의 심판 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

제18조(활동일수 기준) 활동일수는 심판배정, 교육 및 연구, 연습경기 활동일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심판배정

가. 동일한 날짜에 심판배정, 교육, 연구 등 다중으로 활동한 경우라도 활동일수는 하루만 인정한다. (중복 인정 불가)

나. 심판활동 투입시간이 1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5일로 인정한다. (공식 근무 8시간 + 초과근무 2시간 이상)

다. 삭제 <2024. 1. 24.>

라. 심판배정의 경우 원활한 심판활동을 위한 사전이동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이동일수를 추가 인정한다.

1) 국외개최 국제대회: 심판 배정기간 + 2일(출국일/입국일)

<개정 2024. 1. 24.>

2) 전국규모대회: 심판 배정일수 + 1일(배정 전날 또는 다음 날)

3) 지방대회: 심판 배정일수 + 1일(배정 전날 또는 다음 날)

(대회장소와 상임심판 거주지 간 차량 이동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마. 삭제 <2024. 1. 24.>

바. 스포츨클럽대회는 체육회 또는 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스포츠클럽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사. 심판배정일수는 연 최대 165일(11개월×15일)까지 허용하되, 종목단체와 상임심판 간 협의하는 조건으로 추가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아. 제19조 제3항에 따라 종목단체 주관이 아닌 타 기관 심판활동으로 보수를 받을 시, 상임심판의 심판활동 일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 24.>

2. 교육 및 연구 활동

가. 직무역량 개발(교육활동) 및 자기계발(연구활동)을 위한 교육 참가는 체육회, 해당 종목단체 또는 체육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으로 제한하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문서로 발급하는 교육시간만 인정한다.

<개정 2024. 1. 24.>

나. 체육단체 및 교육단체(학교)의 요청으로 상임심판이 선수, 지도자, 일반심판 등을 교육하는 경우 해당 기관 공문 확인 시 인정한다.

다. 단체참관 인정일수는 체육회 주관 개최 시 최대 2일, 종목단체 자체 주관 개최 시 최대 1일만 인정한다. 종목단체 자체 단체참관은 반드시 해당 종목 상임심판의 2/3 이상 참석해야만 활동일수로 인정하며, 세부종목별로 성격이 다른 경우 분할하여 실시해도 인정한다.

라. 국제연맹 주관(국외 개최) 심판 자격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간과 이동일수 2일을 활동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이동일수는 평가실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 24.>

3. 연습경기   <신설 2024. 1. 24.>

가. 연습경기는 종목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월 최대 5일로 제한한다.

나. 연습경기는 활동일수에 포함하되, 심판배정 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겸직 기준) ① 경기 판정 공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 직위나 직업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임원

2. 종목단체 임직원 및 심판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4. 1. 24.>

② 심판배정 및 경기 판정과 무관한 타 분야의 직업은 허용한다.

<개정 2024. 1. 24.>

③ 상임심판 일수로 인정하지 않는 타 단체 주관의 심판활동은 허용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별 심판활동은 시도 및 시·군·구, 주최(주관) 대회로 제한(민간대회 불가)

2. 월 10회 이내로 제한하며, 외부활동 신고서(“별지 13”)를 종목단체에 제출한 경우 인정

<개정 2024. 1. 24.>

제20조(활동 관리) ① 심판배정 우선순위는 국제대회, 전국종합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지방대회(시‧도 및 시·군·구 주관대회) 순으로 하며, 해당 회원종목단체 승인 후 배정한다.

② 종목단체는 전국종합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 주요 대회에는 상임심판을 우선 배정하되, 종목단체가 정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미배정 사유서를 체육회에 제출한다.

③ 종목단체는 소속 상임심판이 다수일 경우 최대한 균등히 배정한다.

④ 종목단체는 소속 상임심판에 단순 대회 지원 업무가 아닌 경기 운영에 필요한 심판 본연의 역할을 부여한다.

제21조 삭제 <2024. 1. 24.>

제22조 삭제 <2024. 1. 24.>

제23조 삭제 <2024. 1. 24.>

제24조 삭제 <2024. 1. 24.>

제25조(주의 및 경고) ① 체육회 및 종목단체는 상임심판이 각종 지침위반 시 그 행위 정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는 상임심판이 체육회 및 종목단체 각종 규정과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분한다.

<개정 2024. 1. 24.>

③ 주의는 상임심판이 행한 행위가 체육회 및 종목단체 각종 규정과 질서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 밖에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처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할 때에는 처분 사유를 명시한 주의장 또는 경고장을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경고처분이 2년간 3회에 달할 때에는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제26조(위임 정지) ① 종목단체는 상임심판이 출산, 육아 및 부상 등 개인사정으로 위임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위임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제목개정 및 신설 2024. 1. 24.>

② 전항의 경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기간 동안 대체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체인원 위임계약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 24.>

제5장 보수와 비용 <제목개정 2024. 1. 24.>

제27조(보수의 결정) 상임심판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4. 1. 24.>

제28조(보수지급) 보수는 매월 10일에 상임심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4. 1. 24.>

제29조(지급기준)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1. 24.>

1. 월 15일 이상 활동하고, 그 중 심판배정 10일 이상일 때는 3,000,000원

2. 월 15일 이상 활동하고, 그 중 심판배정 10일 미만일 때는 2,500,000원

3. 월 12~14일 활동하고, 그 중 심판배정 10일 이상일 때는 2,500,000원

4. 월 12~14일 활동하고, 그 중 심판배정 10일 미만일 때는 2,000,000원
5. 월 7~11일 활동하고, 그 중 심판배정 10일 이상일 때는 2,000,000원

6. 월 7~11일 활동하고, 그 중 심판배정 10일 미만일 때는 1,500,000원

7. 월 1~6일 활동시에는, 2,500,000원 기준으로 해당 월의 일수에서 근무일수를 일 단위로 계산

② 월별 미 충족에 따른 감액분은 계약 기간 의무 일수(계약월수×10일) 충족 시, 소급하여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본보수 외에 경력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④ 상임심판은 보수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며, 종목단체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개정 2024. 1. 24.>

⑤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사업소득세(주민세 포함)를 포함하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상임심판이 지역가입자로서 별도로 가입하기로 한다.

⑥ 종목단체는 대회에 배정된 상임심판에게 종목단체 자부담으로 출장비 또는 일비(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4. 1. 24.>

제6장 종목 및 인원 배정

제30조(배정 원칙 및 방법) ① 종목 및 인원 배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확보로 추가 배정 가능 시

2. 계약해지요청에 의한 결원 발생 시 <개정 2024. 1. 24.>

3. 평가결과 및 징계에 의한 결원 발생 시

4. 종목단체 및 상임심판 귀책사유 또는 체육회 제도 방침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할 시

② 종목 및 인원은 사업예산 확보, 평가결과 및 징계에 의한 결원 발생 시 종목별 적정 인원 수(쿼터제)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신규종목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계약해지요청인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해당 종목에 우선 배정한다.

<개정 2024. 1. 24.>

③ 종목별 적정 인원 수(쿼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며, 종목별 적정 배정인원은 “별표 4”와 같다.

1. 심판중요도(채점형>대련형>구기형>네트형>기록형)

2. 연간 대회일수

3. 심판 투입 규모

4. 심판 등록 규모

5. 민원 등 그 밖의 사항  아래  누가 위

④ 상임심판 운영종목 및 인원을 배정할 때에는 매년 체육회 심판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체육회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종목과 관계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종목 및 인원배정 세부지표 및 배점 설정

2. 신규종목 및 기존종목 정원 조정

3. 신규종목 및 기존종목 정성평가

4. 종목별 배정 순위 선정

5. 그 밖에 심판배정 종목 및 인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⑥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에 대해 종목별 적정 인원 수를 초과한 상임심판 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정원) 종목단체 상임심판의 정원(2023년 12월 기준)은 “별표 3” 와 같으며,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제7장 평가

제32조(평가원칙) ① 정책과학원은 문체부의 의뢰를 받아 매년 2월까지 상임심판제도 전반에 걸친 운영 상황, 개인 및 단체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한다.

② 삭제 <2024. 1. 24.>

③ 정책과학원 개인평가는 계약기간 실적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심판활동일수 100분의 70  <개정 2024. 1. 24.>

2. 실적보고서 100분의 20

3. 종목단체 심판위원회 100분의 10  <개정 2024. 1. 24.>

④ 정책과학원 단체평가는 연간 실적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운영 100분의 40

2. 목적 100분의 30

3. 국제활동 100분의 20

4. 조직 100분의 10

⑤ 평가방침과 세부지표는 체육회와 정책과학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⑥ 상임심판의 국제무대 진출을 유도하고,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임심판과 종목단체 대상으로 가점제도를 마련한다.

⑦ 체육회는 상임심판과 종목단체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 송부, 직무교육 및 운영평가회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33조(평가의 검증) ① 평가는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검증을 위해 면접 및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단체의 보고서 제출 시 단체장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실적 제출의 거짓 및 오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재확인토록 한다.

③ 평가대상 단체가 제출한 자료 중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지표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제34조(평가활용) ① 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종목 및 인원 조정(교체)

2. 상임심판 개인별 특전 지급 및 포상

3. 상임심판 활동 이력관리

4. 사업계획 및 개선방안 수립

5. 국회 정부 및 관계기관 대상 사업설명 등 그 밖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체육회는 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의 실적,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에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체육회는 정책과학원의 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점수가 낮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패널티를 부여한다. 단, 세부기준은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1. 개인: 매년 개인평가 결과 종목별 하위 20%인 경우(활동기간 1년 미만자 예외)

(단, 하위 20% 산출 불가한 4명 이하 종목은 3년 주기 교체)

<개정 2024. 1. 24.>

2. 단체: 단체평가 결과 2년 평균 순위가 최하위인 경우

<개정 2024. 1. 24.>

3. 삭제 <2024. 1. 24.>

④ 체육회는 제3항에 의거, 매년 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 평가결과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1. 개인평가: 개인별 등급, 교체 대상자 <개정 2024. 1. 24.>

2. 단체평가: 단체 순위, 추가 배정 인원 배제(경고) 등 패널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 24.>

⑤ 매년 평가결과(개인, 단체)는 정책과학원이 체육회로 송부하고, 체육회가 접수 후 종목단체에 공지한다.

⑥ 종목단체는 상임심판의 개인평가 결과를 개인(본인)에게만 통보하고, 종목 내 타 상임심판의 개인평가 결과는 비공개한다. 단, 개인(본인)평가 결과 공개 시, 심판활동결과는 의무 공개하되, 심판위원회 평가결과는 종목단체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⑦ 종목단체는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체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 상임심판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⑧ 체육회는 정책과학원의 상임심판 평가결과 및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상임심판제도 운영’ 우수단체와 우수 상임심판을 선정 포상할 수 있다.

1. 헌신적인 노력으로 심판 분야 발전에 기여한 상임심판 및 단체

2. 업무개선 방안을 창안하여  심판 분야 발전에 기여한 상임심판 및 단체

3. 대외적으로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명예를 드높인 상임심판 및 단체

4. 그 밖에 체육회 및 심판 분야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상임심판 및 단체

제35조(이의신청) ① 종목단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체육회 요청기한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기한은 평가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10일(주말포함)로 한다.

③ 종목단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상임심판) 및 단체의 이의신청서를 취합·작성하여 체육회에 일괄 제출한다.

④ 체육회는 종목단체로부터 받은 이의신청서를 정책과학원에 송부하고, 정책과학원은 이의신청서 검토 후 그 결과를 체육회로 송부한다.

⑤ 체육회는 종목단체에 이의신청 결과를 최종 통보하되, 이의신청에 따라 개인 및 단체 평가결과가 바뀌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를 종목단체에  재통보한다.

제8장 사업운영

제36조(사업승인 및 예산) ① 체육회는 매년 문체부로부터 사업내용, 예산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한다.

② 종목단체는 체육회로부터 사업내용, 예산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며, 체육회 시행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종 자료 요구, 민원대응, 중·장기계획수립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와 종목단체는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내용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④ 체육회는 종목단체에 사업 예산(보수, 일반 사업비 등)을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⑤ 체육회와 종목단체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집행해야 한다.

⑥ 종목단체에서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체육회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종목단체는 연간 사업종료 후, 체육회가 요청한 기한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기관별 역할) 체육회, 정책과학원, 종목단체는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1. 체육회

가. 상임심판제도 운영 지원(총괄)

나. 종목/인원 관리,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다. 상임심판제도 지침(규정)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라. 선발, 계약, 평가, 활동기준, 종목(인원) 배정,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 24.>

2. 정책과학원

가. 상임심판제도 평가 수행

나. 평가안내, 개인/단체평가 지표 설정 및 결과 도출

다. 상임심판제도 만족도·인식도 조사 및 결과 안내

라. 제도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 종목단체

가. 상임심판 선발 및 계약, 활동관리 및 결과보고, 교육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심판위원회 운영(심판배정, 평가 및 교체)

다. 상임심판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상임심판 신상관리(이력, 포상) <개정 2024. 1. 24.>

제38조(담당자의 업무) 체육회 및 종목단체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회

가.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나. 운영 방침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평가 적용(종목 및 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라. 예산 편성·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마. 직무교육, 운영평가회, 단체참관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상임심판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종목단체

가. 상임심판 선발에 관한 사항

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임심판 활동관리에 관한 사항

라. 예산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마. 운영 방침 이행 및 자료 협조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상임심판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정례회의 개최) ① 체육회는 종목단체 담당자 또는 상임심판 대상으로 사업운영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에 따라 담당자 또는 종목별 대표 상임심판 등으로 참석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반기의 마지막 달(6월, 12월) 중에 개최한다.

③ 참석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정례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상임심판에게는 교육 활동일수 1일을 부여(인정)한다.

제40조(직무교육) ① 체육회는 연 1회 직무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② 세부개최계획은 체육회가 수립하고, 종목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③ 참가대상은 체육회 소관부서(대회운영부) 및 심판위원회 위원(장), 상임심판, 종목단체 담당자 및 심판위원회 위원(장), 정책과학원 연구위원으로 한다.

④ 교육내용은 상임심판 자질, 윤리의식 강화, 스포츠인권교육(성폭력, 폭력, 갑질 예방 등)을 포함하고, 심판역량에 관한 특별강의, 토론 등 심판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⑤ 정책과학원에서는 해당 연도 상임심판제도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⑥ 종목단체 상임심판,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직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평가회) ① 체육회는 연 1회  운영평가회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② 세부개최계획은 체육회가 수립하고, 종목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③ 참가대상은 체육회 소관부서(대회운영부) 및 심판위원회 위원(장), 상임심판, 종목단체 담당자 및 심판위원회 위원(장), 정책과학원 연구위원으로 한다.

④ 평가회 내용은 상임심판제도 운영성과 및 활동내용 발표, 다음 연도 사업계획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평가회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⑤ 종목단체 상임심판,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운영평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2조(단체경기 참관) ① 단체경기 참관은 아마추어 심판시스템 발전을 도모하고, 심판 운영시스템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연 1~2회, 종목단체는 연 1회 단체경기 참관을 주관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온라인 교육 등 계획을 변경하여 대체 시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참관 종목선정 등 세부 개최계획은 체육회, 종목단체가 수립하며, 참석대상은 전 종목 상임심판 또는 종목별 상임심판으로 한다.

④ 종목단체 상임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단체경기 참관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3조(전문화 교육) ① 종목단체는 연 2회 자체적으로 상임심판들의  전문화 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② 종목단체는 세부 개최계획과 시행결과를 체육회에 별도 보고한다.

③ 참가대상은 해당종목 상임심판으로 한다.

④ 교육 내용은 해당종목 판정, 규칙, 리더십 함양, 스포츠인권교육(성폭력, 폭력, 갑질예방 등) 등 상임심판 직무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⑤ 종목단체 상임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전문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4조(비상운영) ① 각종 전염병, 재난 재해 등으로 대회가 공식적으로 취소될 경우, 상임심판의 업무 연속성과 보수 삭감 방지를 위해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개정 2024. 1. 24.>

② 비상운영은 체육회 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령하고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1. 24.>

③ 비상운영 시에는, 연습경기 횟수 제한을 해제하거나 연구 및 교육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별도 방침을 통해 상임심판의 업무 연속과 보수 지급을 보장한다.

<개정 2024. 1. 24.>

④ 비상운영 체제 해당 월에는 심판배정 일수에 한정하여 모든 상임심판 동일하게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45조(관리) ① 체육회 및 종목단체는 상임심판 운영실태 및 직무수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는 신규 선발, 계약해지, 등 상임심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체육회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③ 체육회는 주무 부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임심판 및 사업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상임심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다.

1. 개인별 상임심판 이력사항 등

2. 개인별, 월별, 종목별 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 등

3. 그 밖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부가 정보

제46조(업무의 위임)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또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체육회 심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23. 3. 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의무교체는 2023년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제3항에 따른 의무교체는 2024년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상임심판 선발 서류심사 기준(예시) (제7조 제4항 관련)

평가영역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비고
			A	B	C	D
심판 자격 및 활동경력 (50)	1) 심판 급수 A. 국제 심판 1급 상당 B. 국제 심판 2급 상당 C. 국제 심판 자격 보유 및 국내 심판 1급 상당 D. 국제 심판 자격 미보유 및 국내 심판 1급 상당	20	20	17	14	11	정량 평가
	2) 심판 경력 A. 16년 이상 B. 12년 이상 16년 미만 C. 8년 이상 12년 미만 D. 4년 이상 8년 미만	20	20	17	14	11	정량 평가
	3) 심판 참가 대회 A. 올림픽 대회 혹은 세계선수권(2, 4년 주기) 대회 B. 아시아경기대회 C. 기타 국제대회 D. 국내대회	10	10	8	6	4	정량 평가
선수 및 지도자 활동경력 (20)	1) 선수 경력 A. 10년 이상 B. 5년 이상 - 10년 미만 C. 5년 미만 D. 없음	5	5	3	1	0	정량 평가
	2) 선수 대회 참가 경력 A. 올림픽 대회 혹은 세계선수권(2, 4년 주기) 대회 B. 아시아경기대회 C. 기타국제대회 D. 국내대회	5	5	4	3	2	정량 평가
	3) 지도자 경력 A. 10년 이상 B. 5년 이상 10년 미만 C. 5년 미만 D. 없음	5	5	3	1	0	정량 평가
	4) 지도자 대회 참가 경력 A. 올림픽 대회 혹은 세계선수권(2, 4년 주기) 대회 B. 아시아경기대회 C. 기타국제대회 D. 국내대회	5	5	4	3	2	정량 평가
교육사항 (10)	1) 클린심판아카데미 이수 A.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 이수 B.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이수	5	5	3	-	-	정량 평가
	2) 각종 심판교육 이수내역 A. 10회 이상 B. 5회 이상 10회 미만 C. 2회 이상 5회 미만 D. 1회(클린심판아카데미)	5	5	4	3	2	정량 평가
상벌사항 (10)	1) 심판 관련 수상내역 A. 국제경기연맹 수상 B. 정부, 대한체육회 수상 C. 중앙 경기단체 수상 D. 지역 경기단체 수상	10	10	8	6	4	정량 평가
종합평가 (10)	1) 지원사유 2) 지원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충실성	10	10	8	6	4	정성 평가
계	11가지 세부영역	100

구분	주안점	배점
직무 전문성	심판 자격 및 활동 경력에 따른 판정 역량 종목에 대한 이해도	50점
직무 윤리 및 책임성	심판으로서의 직무 윤리 심판 역할에 대한 열정, 책임성, 성실성	30점
의사소통 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10점
행정 역량	원활한 상임심판 업무 추진을 위한 서류 작성 및 행정 처리 능력	10점
배점 총계		100점

[별표 2의 1]  삭제 <2024. 1. 24.>

[별표 2의 2]  삭제 <2024. 1. 24.>

[별표 3]

상임심판 정원표 (제31조 관련)

구 분	종 목			정 원	현 원
1	농 구			9	9
2	럭 비			8	7
3	레 슬 링			8	8
4	배 구			12	12
5	배드민턴			5	5
6	복 싱			6	6
7	빙 상	스피드		2	2
		쇼트트랙		3	3
8	소프트테니스			6	6
9	스 쿼 시			3	3
10	아이스하키			11	10
11	우 슈			6	6
12	유 도			10	10
13	태 권 도			10	10
14	테 니 스			7	7
15	펜 싱			5	5
16	하 키			5	5
17	핸 드 볼			9	8
18	스 키		알파인	1	1
			크로스	1	1
19	축 구			6	6
20	체 조			3	2
21	철인3종			2	2
22	세팍타크로			1	1
23	수영			1	1
24	컬링			1	1
25	탁구			2	2
합계	25종목			143	139

[별표 4]

종목/인원 선정 기준 (제30조 제3항 관련)

□ 점수별 인원 산정표(상한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90~100점	80~89점	70~79점	60~69점	59점 이하
기본 배정 인원	10명	6명	4명	2명	1명

□ 대상: 62개 단체

구분	2022년도 배정(21종목)	신규 배정(41종목)
채점형	빙상(피겨), 스키(보드 등), 우슈(투로), 체조	댄스스포츠, 보디빌딩, 수영(다이빙), 승마, 에어로빅
대련형	레슬링, 복싱, 우슈(산타), 유도, 태권도, 펜싱	검도, 근대5종(펜싱), 씨름, 택견
구기형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축구, 하키, 핸드볼	골프, 당구, 야구소프트볼
네트형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스쿼시, 테니스	세팍타크로, 족구, 탁구
기록형	철인3종, 빙상(스피트, 쇼트)	궁도, 롤러, 루지, 바이애슬론,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사격, 산악,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수영(경영), 수중·핀수영, 스키(알파인 등), 양궁, 역도, 요트, 육상, 자전거, 조정, 카누, 컬링, 패러글라이딩
기타	-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바둑, 줄넘기, 파크골프, 합기도

* 위 표는 정회원 종목단체(62개) 기준으로 대분류하였으며, 일부 세부종목 미반영

○ (기존) 2022년도 배정 종목

구분		현재 정원(A)	지표 적용결과(B)	차이(A-B) ※ (+)초과, (-) 부족
합계		127	114	+13
1	농구	9	6	+3
2	럭비	9	6	+3
3	레슬링	8	8	0
4	배구	12	6	+6
5	배드민턴	5	3	+2
6	복싱	6	7	-1
7	빙상	5	3	+2
8	소프트테니스	5	3	+2
9	스쿼시	3	1	+2
10	아이스하키	11	6	+5
11	우슈	5	5	0
12	유도	9	9	0
13	태권도	10	10	0
14	테니스	7	6	+1
15	펜싱	3	7	-4
16	하키	4	4	0
17	핸드볼	10	6	+4
18	스키	2	2	0
19	축구	2	10	-8
20	체조	1	4	-3
21	철인3종	1	2	-1

○ (신규) 배정 종목

구분		현재 정원(A)	지표 적용결과(B)	차이(A-B) ※ (+)초과, (-) 부족
합계		0	-96	-96
1	댄스스포츠	0	5	-5
2	보디빌딩	0	5	-5
3	수영	0	2	-2
4	승마	0	8	-8
5	에어로빅	0	5	-5
6	검도	0	8	-8
7	근대5종	0	5	-5
8	씨름	0	5	-5
9	택견	0	1	-1
10	골프	0	1	-1
11	당구	0	8	-8
12	야구소프트볼	0	8	-8
13	세팍타크로	0	2	-2
14	족구	0	2	-2
15	탁구	0	5	-5
16	궁도	0	5	-5
17	롤러	0	1	-1
18	루지	0	1	-1
19	바이애슬론	0	1	-1
20	볼링(심판 없음)	-	-	-
21	볼슬레이스켈레톤	0	1	-1
22	사격	0	2	-2
23	산악	0	1	-1
24	수상스키웨이크	0	1	-1
25	수중·핀수영	0	1	-1
26	스키	2	2	0
27	양궁	0	1	-1
28	역도	0	2	-2
29	요트	0	1	-1
30	육상	0	1	-1
31	자전거	0	2	-2
32	조정	0	2	-2
33	카누	0	1	-1
34	컬링	0	1	-1
35	패러글라이딩	0	1	-1

* 62개 단체 기준 대분류, 일부 세부종목 미반영 / 기타 7개 종목 제외/ 볼링(심판 없음), 스키 종목 미반영

[별지 제1호서식]

상임심판 공개 선발 지원서

종목/세부종목				성 명
성 별				소 속
생년월일	0000.00.00. (만 00세)			직 위
연 락 처	자 택
	사 무 실
	휴대전화
	이 메 일
주 소	자 택
	사 무 실
심판자격	국제/국내	급수	자격번호		취득(갱신)일	발급기관
심판경력 *증빙제출 요망	기 간		경력사항
	2005.1.1. ~ 현재		국내(국제) 심판 활동
	2016.8.5.~2016.8.21.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심판 배정
선수/지도경력 *증빙제출 요망	기 간		경력사항
	1990 ~ 1996		OO종목 국가대표
	1997 ~ 1998		OOO실업팀 감독
	1999 ~ 2000		OO종목 국가대표 코치
(심판역량관련) 교육사항 *증빙제출 요망	기 간		교육과정명
	2019.11.7.~2019.11.9.		제00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이수
상벌사항	기 간		상벌내용			기관명
	2000.1.1.		국제OO연맹 심판상 수상			국제OO연맹
지원사유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상임심판 선발 관련 대한OO협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대한OO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상임심판 선발 평가 및 지원자 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한OO협회는 상임심판 선발 지원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상임심판 선발 평가 및 지원자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연락처(자택,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주소(자택, 사무실), 심판 자격 정보, 선수 및 지도자 활동 경력, 교육사항, 상벌사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대한OO협회는 원활한 상임심판 선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상임심판 선발 완료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선발 완료 시 해당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합니다.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임심판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  년   00월   00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한OO협회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2022년 상임심판 정식(O개월) 위임 계약서

계약상대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기 간	2022. . .( ) ~ 2022. 12. 31.(토)
	계 약 금 액	위임 일반조건 제5조(보수)에 의함
	업 무	위임 일반조건 제2조(상임심판의 용역제공 범위)에 의함
	기 타 사 항
대한OO협회(연맹)와 계약상대자는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위임 일반조건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202 년 월 일
대한OO협회/연맹 (인)			상임심판 (인)

위 임 일 반 조 건

대한OO협회/연맹(이하 “협회/연맹”이라 함)과    (이름)  (이하 “상임심판”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상임심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키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임심판이 상임심판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협회/연맹은 상임심판의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심판의 용역제공 범위)

① 상임심판은 본 계약에 따라 협회/연맹의 사업장에서의 아래 상임심판 업무용역을 제공한다.

가. 협회/연맹이 지정하는 상임심판 업무로서 대회 심판 활동 및 참관, 심판 운영 및 교육 지원, 연구, 교육 및 연수 이수, 일반 심판 교육 및 관리 등 제반 업무

나.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주무 부서에서 부여하는 교육 및 과제 수행 업무

② 협회/연맹 또는 상임심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상임심판의 용역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용역 특성상 휴일 또는 야간 활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임심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조(용역기간)

① 본 계약에 의한 상임심판의 용역제공 기간은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 수행방법)

상임심판의 업무 수행 시간이나 업무 장소는 협회/연맹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임심판과 사전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보수)

① 제2조에 대한 보수는 월별 활동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가. 내용: 월별 활동일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

나. 보수 지급일: 활동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전일)

다. 지급 개월: 1개월

라. 보수 지급 기준

활동일수(월)	보수 지급액(원)	비고
15일 이상	(a) 3,000,000 / (b) 2,500,000	(a) 의무배정(10일)기준 충족 시 (b) 의무배정(10일)기준 미충족 시
12∼14일	(a) 2,500,000 / (b) 2,000,000
7∼11일	(a) 2,000,000 / (b) 1,500,000
1∼6일	2,500,000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

※ (의무배정 기준) 월별 심판 배정 최소 10일 이상

- 단, 월별 미 충족에 따른 감액분은 계약(연 110일 이상) 충족 시에만, 소급하여 일괄 지급

마. 연차별 추가보수

신규~3년 11개월	4년~6년 11개월	4년~6년 11개월
3,000,000원	3,200,000원	3,400,000원

② 협회/연맹은 제1항의 보수 이외에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회/연맹은 대회의 배정된 상임심판에게 종목단체 자부담으로 출장비 또는 일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임심판은 매월 활동일수 인정을 위하여 협회/연맹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월별 활동실적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방법 : 2023 상임심판 월별 활동실적 제출양식(붙임) 작성, 각 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 첨부

나. 제출기한 : 상임심판 활동 다음 달 3일까지

다. 참고사항 : 상임심판 활동 실적 인정의 원칙은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사전 승인 여부임

제6조(지급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보수의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상임심판 월별 활동 실적 공문으로 제출 (활동 익월 3일까지)	‣	② 상임심판 활동 실적 검토 후 종목단체별 예산 교부(분기별)	‣	③ 상임심판 개인별 보수 지급 (활동 익월 10일까지)
회원종목단체→체육회		체육회→회원종목단체		회원종목단체→상임심판

② 협회/연맹은 제5조의 보수를 매월 10일에 상임심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③ 상임심판은 제5조의 보수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며, 협회/연맹은 동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전 항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사업소득세(주민세 포함)를 포함하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상임  심판이 지역가입자로서 별도로 가입하기로 한다.

⑤ 상임심판은 보수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신고 의무를 상임심판의 명의와 계산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상임심판이 본 계약 및 상임심판 관련 제반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상임심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회/연맹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불공정한 심판판정 등으로 협회/연맹 심판위원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본 계약에 정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신의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임심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하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② 상임심판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주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협회/연맹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물품 결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 상임심판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상임심판에게 다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8. 7., 2018. 10. 4., 2019. 5. 29., 2020. 10 .16., 2021. 10. 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9. 5. 29.>

4. 삭제 <2019. 5. 29.>

5. 삭제 <2019. 5. 29.>

6. 삭제 <2019. 5. 29.>

7. 삭제 <2019. 5. 29.>

8.「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1. 10. 6.>

9.「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1. 10. 6.>

10.「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개정 2021. 10. 6.>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④ 전 각항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제5조의 용역대가의 지급은 당해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급액으로 종결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임심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연간 활동일수 기준 하회, 심판 배정율 저조 등 상임심판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① 협회/연맹과 상임심판은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연맹과 상임심판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7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상임심판의 귀책사유로 협회/연맹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상임심판은 협회/연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협회/연맹은 상임심판의 안전한 업무용역 수행을 위해서 각 대회별 기간 동안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상임심판은 관련 법령 및 협회/연맹이 정한 제반 안전교육사항 및 업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임심판이 이를 위반하거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 시에는 상임심판의 귀책사유로서 협회/연맹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용역조건)

① 상임심판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연맹의 방침 및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협회/연맹의 해석에 의한다.

④ 상임심판이 대회 중 부상, 질병, 임신(출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심판 활동이 어려울 경우 협회/연맹 자체 판단 하에 기록심판 또는 판독심판으로 배정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90일 이상) 활동이 불가할 시, 신속한 상임심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회/연맹의 심의 및 대한체육회 협의를 거쳐 상임심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등)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소송사건의 관할법원은 협회/연맹의 소재지로 한다.

위와 같이 협회/연맹과 상임심판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회/연맹과 상임심판이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 년     월     일   -> 정식 업무 활동 시작일(202. . .) 기입

(협회/연맹)	기 관 명 :		(인)
	대 표 자 :
	소 재 지 :
(상임심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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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증명사진, 주소, 소속팀,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전자우편,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심판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각종 지급금 송금, 기타 상임심판 관련 행정업무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확인, 심판등록, 대회출전, 증명서발급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경력 ② 행정업무(의사소통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교통비, 수당 등 지급금의 입금에 이용 : 계좌번호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심판등록,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기타 상임심판 관련 행정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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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신상정보(혈액형),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심판등록,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기타 상임심판 관련 행정업무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민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민감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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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

대 한 체 육 회 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 취급자	직위	이메일	연락처
OOO협회/연맹	사무국장 OOO	담당자 OOO

서 약 서

본인은 상임심판으로 활동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평소 청렴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체육인의 모범이 될 것을 노력한다.

2.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판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3.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부정청탁을 받지 않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모든 체육인과 국민이 최고의 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나는 직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 수칙을 엄수한다.

6. 나는 활동기간 중이나 퇴임 후에도 상임심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의성실하게 심판의 책임을 다한다.

7. 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활동기간 중 관련 단체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고 응하며, 비밀 유지의 책임을 엄수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상임심판 활동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와 불공정 판정 시비 등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00. 00.

서약인 :              (인)

대한체육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계약해지요청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계약해지 희망일자
계약해지요청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작성자 (인) 00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상임심판배정확인서

1	대 회 명
	대회장소
	대회기간
	주최/주관
	참가규모
	심판 활동 내용
	성명	심판급수	역할	실제 배정일자	비고
2	대 회 명
	대회장소
	대회기간
	주최/주관
	참가규모
	심판 활동 내용
	성명	심판급수	역할	실제 배정일자	비고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OO협회장   O O O (인)

	상임심판참관확인서

대회정보	대 회 명
	대회장소
	대회기간
	주최/주관
	참가규모
참관정보	참관경기
	참관일시
	참관주관
	참관심판

※ 붙임: 결과보고서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OO협회장   O O O (인)

	상임심판교육참가/지원확인서

교육 참가	교육(연수명)
	교육장소
	교육기간
	주최/주관
	참가심판
	강 사 명
	교육주제 및 내용
교육 지원	교육(연수)명
	교육장소
	교육기간
	주최/주관
	참가심판 및 역할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주제 및 내용

* 활동 내용에 맞게 참가 또는 지원 중 택1하여 도표 작성 후 출력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OO협회장   O O O (인)

	상임심판연구활동확인서

연구주제
연구기간
연구장소
연구주최/수탁기관
연구참여자
연구내용
연구성과 및 결과	* 연구결과 보고서 등 첨부(최소 2p. 이상) * 반드시 개인별 연구 할당(범위) 및 결과물 제시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OO협회장   O O O (인)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4. 1. 24.>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4. 1. 24.>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4. 1. 24.>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4. 1. 24.>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4. 1. 24.>

[별지 제11호서식]

2023 상임심판제도 개인·단체 평가 이의신청서

□ 개인평가 이의신청서

성명		ㅇㅇㅇ	소속	ㅇㅇㅇ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요청사항
년 월 일 성명: 000 (서명)

□ 단체평가 이의신청서

협회명		ㅇㅇㅇㅇㅇㅇ	작성인 (담당자 혹은 심판위원장)	ㅇㅇㅇ(직급)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요청사항
년 월 일 ㅇㅇㅇㅇ협회장 (인)

[별지 제12호서식]

2024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ㅇ 심판활동 여건 개선을 통한 심판 직위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ㅇ 심판 자질, 역량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4. 00월 ~ 00월(11개월)

ㅇ (운영현황) 00명(정원 00명)

연번	성명	성별	최초 선발일	연번	성명	성별	최초 선발일
1				6
2				7
3				8
4				9
5				10

3. 세부추진계획

ㅇ (상임심판 활동계획) 양식 1 작성 후 첨부

ㅇ (전문화 교육계획) 양식 2 작성 후 첨부

ㅇ 상임심판제도 운영 성과목표 계획서(회원종목단체 작성)

심판 배정 성과 목표	교육 활동 성과 목표	연구 활동 성과 목표

ㅇ 상임심판 개인 활동 성과목표* 수립(상임심판 개인 작성 / 자유 양식)

*심판배정(해당단체 주최대회 현황 첨부), 교육 참가, 교육 지원, 연구 활동(규정 연구, 심판불공정 사례 분석, 자기계발 등) 등 성과목표 수립

4. 기대효과

ㅇ

ㅇ

5.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원)	비 고
계
인건비	기타직 보수		1. 상임심판 수당 (임시운영) 3,000,000× 명× 개월= 원 (정식운영) 3,000,000× 명× 개월= 원
			2. 우수상임심판 인센티브 *추후 체육회 일괄 계산 후 금액 안내 예정이므로 작성 불요(2023년 1월 중 종목별 사업 변경 필요)
운영비	일반 수용비		3. 종목단체별 전문화 교육 500,000× 명× 2회= 원
여비	국내 여비		4. 심판여비 100,000× 명× 9회= 원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5. 종목단체별 회의비 20,000× 명× 2회= 원

통 장 사 본

신규 개설 통장

(양식 1) 2024 상임심판 연간 활동 계획서

1. (기간) 2024.  ~

2. 상임심판 활동일정

구분	명칭	기간/장소	참가 상임심판
심판배정
교육활동
연구활동
상임심판 전문화 교육

(양식 2] 2024 상임심판 전문화 교육 계획서

1. 목적

가.

나.

2. 개요

가. (과정명) 2024 상임심판 선임 및 전문화 교육

나. (기간) [1차] 2024.  월 / [2차] 2024.  월

다. (장소)

라. (대상)

마. (교육내용)

- 상임심판 운영 계획 안내 및 토론

- 상임심판 자질 및 윤리의식 강화

바. 강의 일정 및 세부 내용: 붙임

3. 소요예산

재원	목	세목	예 산 액	예 산 내 역
기금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4. 전문화 교육 일정(안)

일자	구분	내용	비고
1일차
2일차

[별지 제13호서식]

외부활동 신고서

외부활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활동 내용	ex) 00군 000대회 심판배정
장 소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수당 (수령금액)	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문헌

KBS(2015. 10. 26), [정정당당 스포츠] 갈길 먼 판정 문화…공정성은 어디에?

스포츠서울(2019. 07. 10), 심각한 심판불신 어떻게 개혁하나...심판수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야

기호일보(2022.04.25.). 짠 수당에 경기도 기피…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심판 구인난

정책브리핑(2014.01.15.).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일보(2021.10.28.).심판 편파 판정 진상 조사하라

한겨례(2020. 04. 23), 편입 청탁 연루’ 대학야구 심판 700만원 받고도 ‘무혐의’ 처분

경향신문(2014. 07. 21), 시합 판정 잘 부탁” 뒷돈거래 농구협회 임원·심판 ‘집유

김대희(2014), 2014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미숙(2015), 2015 상임심판제도 운영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노용구(2021), 상임심판제도 개선연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숙(2021), 상임심판제도 운영 평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숙(2017),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운영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개발원

대한체육회(202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대한체육회(2014).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15).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16).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17).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18).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19).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20).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21).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22).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22). 종목별 상임심판 선발 가이드라인

대한체육회(2022). 상임심판 계약 관련 구비서류 양식

대한체육회(2022). 종목별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 양식

대한체육회(2022). 대한체육회 제2차 심판위원회 안건